⚖️ 정보통신망법,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법을 모르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법이 찾아옵니다."
2026년, 정보통신망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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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왜 지금 이 법이 중요한가

2025년 연쇄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Lawtimes

여야 의원이 발의한 24건의 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 전반의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Lawtimes

보안 실무자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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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MS 인증 — 의무인지 모르면 과태료

누가 받아야 하나요?

ISMS 인증 의무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종합병원과 학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됩니다. Pentasecurity

구분의무대상 기준

ISP (기간통신사업자)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서비스 제공
IDC (집적정보통신시설)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
종합병원 · 학교	전년도 매출/세입 1,500억 원 이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미인증 시 처벌은?

의무대상자 미인증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정보통신망법 제76조)가 부과됩니다. Hwawoo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침해사고 발생 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ISMS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wa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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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사고 — 이제는 의심만 해도 조사가 시작됩니다

침해사고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란 악성코드 유포, 서비스 거부 공격(DDoS), 권한 없는 접근 및 데이터 탈취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 전반을 말합니다.

신고 의무 — 24시간 이내

침해사고 신고 기한이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명확해집니다. Shinkim

이전에는 신고 기한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24시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조사 권한 강화 — 의심만 해도 조사 가능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Hwawoo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의 직권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치명령 — 권고에서 명령으로

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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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 이제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 매출액의 최대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이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연 매출 1,000억 원인 기업이라면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exology

기존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수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쳤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행강제금 — 일 단위로 부과

침해사고 조사과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거부, 조사 방해 등을 할 경우 1일 평균매출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매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Shinkim

손해배상 — 입증 책임이 뒤집힙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나머지 사항(인과관계, 사업자의 고의·과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wtimes

거기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집니다. Lawtimes

주요 처벌 수준 요약

 

위반 내용	처벌 수준
ISMS 미인증 (의무대상자)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침해사고 미신고 (24시간 초과)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반복 침해사고 (5년 이내 2회 이상)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조사 방해·시정명령 불이행	일평균매출액 0.03% 이행강제금 (일 단위)
이용자 손해 발생	실손해 +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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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버넌스 강화 — CISO와 정보보호위원회

CISO 임원급 격상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CISO가 임원급(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집행임원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충족 시 인사위원회에 직급 조정 안건을 시행일 전까지 상정해야 합니다. Lawtimes

보안 책임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CISO 선임은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사회 또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보안이 경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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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몇 배를 물어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보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ISMS 인증 취득, 24시간 침해사고 신고 체계 구축, CISO 임원급 선임,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시행일 전까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이 강해졌다고 겁낼 게 아니라, 그만큼 보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